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박승민2024.12.11페이지 : 4쇄 수 : 400답변현황 : 답변완료
9번 선지에 5번 해설에 가석방이 검사의 지휘라고 나와 있는데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가석방이 검사가 관여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대충 판결 확정 후 형 집행은 검사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틀린거 아닌가요?
답변완료
2024.12.12마더텅
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에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지 ⑤번은 '형 집행의 지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는 선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 따르면 ㉣은 형 집행 단계이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됩니다.
해당 문제(2020학년도 9월 모평 18번)의 EBS 해설 이미지를 첨부해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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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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