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31번 문제 4번 선지 질문입니다
ㄹ(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로 인하여 A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석방된다(적절한 선지)
해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상태의 A는 석방된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석방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형 선고가 이루어지면 석방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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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기에 형을 즉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게 됩니다.
따라서 구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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