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오지호2024.05.26페이지 : 2쇄 수 : 223답변현황 : 답변완료
22번 문제에서
갑이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행인과 부딪쳐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 나와있는데
1번선지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기에 범죄가 불성립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피하려다가 부딪친것은 과실로 판단하여 구성요건에 해당 안 할 수 있지않나요?
답변완료
2024.05.30마더텅
안녕하세요, 오지호님.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갑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기에 구성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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