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까만책)으로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자세한 첨삭해설에 매우 만족하며 해설지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해설지 235쪽의 2024 6평 9번의 해설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마더텅선생님의 해설강의에서 갑(칸트) 제시문의 '자연 상태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형법을 요청한다'라는 부분이 칸트가 사회 계약론자라는 힌트를 주고, 또한 바로 다음 부분에 사형 제도를 긍정하는 문장이 나와있으니 칸트가 주장할 수 있는 5번선지라는 부분은 잘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문제풀이tip에 제시된 참고자료에 나온, '국민이 아니라 법정이~(중략)~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겠다.'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첫째로 '국민이 아니라 법정이 사형을 명하는 것'이라는 말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사회 계약 안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문장을 읽어보면 칸트가 사회계약 속에 생명처분의 약속이 들어있지 않다고 읽히는데, 해설에는 '칸트는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된다고 보았다'라고 적혀 있어서, 칸트 원전의 저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하는 권한의 기초에 형벌받기를 의욕하는 범인의 약속이 놓여있어야 한다면, 이 자에서 형벌받을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도 위임될 수밖에 없고,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겠다.'라는 문장에서, 칸트가 자신의 주장과 반대의 문장을 가정하고 저렇게 말한건지 진짜로 자신의 주장을 말한 것인지 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형벌받을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이 위임된다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위임되는지 모르겠고, 누군가에게 그러한 행위가 위임된다면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는 문장은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아마도 부분적으로 발췌해주셔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항상 해설 잘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