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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채우성2024.02.11페이지 : 0쇄 수 : 74답변현황 : 답변완료
35번 문제에서 침해된 기본권은 자유권에 더불어 참정권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를 고를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침해된 기본권에 참정권을 포함해도 될지 궁급합니다.
답변완료
2024.02.13마더텅
안녕하세요. 채우성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ㄱ의 내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자유권입니다.
참정권은 사회복무요원이 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ㄱ에서는 참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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