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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국어영역]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

2024.01.23페이지 : 0쇄 수 : 240답변현황 : 답변완료
해설지 240p에서 선지 3번이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 A는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군'이고 이게 맞는 선지인데 왜 4번 선지의 해설에서 '공정 이용 규정의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A가 B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는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3번 선지 자체와 4번 선지의 해설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완료
2024.01.26마더텅

안녕하세요, ㄱ 님.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는 B의 허락 없이 B의 저작물을 사용하였으므로 B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공정 이용 규정이 있든 없든 B는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지불을 요구한다는 것이, A가 사용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자의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A가 이 규정을 준수해서 저작물을 사용하였다면, 사용료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공정 이용 규정이 없는 경우) A가 이용 허락 조건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B의 저작물을 사용 → A가 B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됨 → B는 A에게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음 → A는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공정 이용 규정이 있는 경우) A가 이용 허락 조건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B의 저작물을 사용 → A가 B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됨 → B는 A에게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음 → A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맞추어 저작물을 이용했는지 검토 → A가 규정에 맞추어 저작물을 사용했다면 B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됨


따라서 선지 ③번과 같이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 A는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선지 ④번에 B가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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