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국어영역]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
안녕하세요, ㄱ 님.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 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는 B의 허락 없이 B의 저작물을 사용하였으므로 B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공정 이용 규정이 있든 없든 B는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지불을 요구한다는 것이, A가 사용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자의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A가 이 규정을 준수해서 저작물을 사용하였다면, 사용료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공정 이용 규정이 없는 경우) A가 이용 허락 조건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B의 저작물을 사용 → A가 B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됨 → B는 A에게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음 → A는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공정 이용 규정이 있는 경우) A가 이용 허락 조건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B의 저작물을 사용 → A가 B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됨 → B는 A에게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음 → A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맞추어 저작물을 이용했는지 검토 → A가 규정에 맞추어 저작물을 사용했다면 B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됨
따라서 선지 ③번과 같이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 A는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선지 ④번에 B가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