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문제 5번에 t시기가 여소야대고 t+1시기가 여대야소이고 3번 선지에 t시기에 비해 t+1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게 잘 이해가 안돼요 여대야소 시기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여대야소 시기보다 여소야대 시기에 더 높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 여당이 소수당일 경우(여소야대) 다수당인 야당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을 견제하는 성격의 법률안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