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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작성자2023.10.30페이지 : 0쇄 수 : 274답변현황 : 답변완료
13. 3번 선지에
~~ 따라서 로크는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권이 공동의 재판관 역할을 하고 집행권에서 자랸밥을 집행하는 국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 국가는 공정한 재판관과 집행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자연법에 따른다는 것은 입법부에서 수립한 법률에 따른다는 의미인가요?
답변완료
2023.10.30마더텅
안녕하세요.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크가 말하는 자연상태에는 인간이 따라야 할 규범인 자연법이 존재하지만, 자연법의 해석과 집행이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즉 '공통의 재판관'이 부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회 계약 이후 입법부는 '공통의 재판관'으로 자연법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자연법에 맞는 법률에 따라 이를 실제로 집행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오류가 아닙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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