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작성자2023.10.30페이지 : 0쇄 수 : 156답변현황 : 답변완료
9번. 1번 선지 해설에 로크는 입법부가 최고 통치 권력을 가진다. 라고 적혀있고
11번. 4번 선지 해설은 로크는 단일한 최고 권력인 입법권이라고 할 지라도~
신탁된 권력이므로 입법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력은 여전히 시민에게 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 국가의 최고 권력은 시민에게 있고 , 즉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통치 권력으로 볼 때 입법권 vs 집행권 중 입법권이 최고 통치 권력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완료
2023.10.30마더텅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크의 통치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합니다.
이때, 사회에 의해서 구성된 입법부의 권력이 공동선을 넘어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신탁된' 권력입니다.
따라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습니다.
또한 로크는 입법권을 최고의 권력으로 보았는데, 권력 독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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