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김2023.10.27페이지 : 1쇄 수 : 297답변현황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번에 등록한 질문 중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서 다시 질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toptutor.co.kr/mobile/qna_view.jsp?id=7300&s_category_id=1&s_product_id=3501
1. 마더텅 해설 297페이지 15번 문제 선지 3번 관련 질문
미성년자 갑이 성인증을 위조해 성인인 척하고 병과 계약을 한 경우,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갑이 성인증을 위조한 것은 사기이니, 병은 사기를 이유로 갑과의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갑이 성인증을 위조해 성인이라고 속이고 계약을 한 것을 사기라고 볼 수 있는지/아닌지
미성년자 갑이 성인으로 위조한 상황에서 병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2023.10.30마더텅
안녕하세요. 마더텅입니다.
지난 답변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번거롭게해드려 죄송합니다.
갑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병은 사기를 이유로 갑과의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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