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1. 마더텅 해설 297페이지 15번 문제 선지 3번 관련 질문
미성년자 갑이 성인증을 위조해 성인인 척하고 병과 계약을 한 경우,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갑이 성인증을 위조한 것은 사기이니, 병은 사기를 이유로 갑과의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01. 갑이 성인증을 위조해 성인이라고 속이고 계약을 한 것을 사기라고 볼 수 있는지/아닌지
02. 미성년자 갑이 성인으로 위조한 상황에서 병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마더텅 해설 318페이지 48번 문제 보기 ㄹ 관련 질문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에만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 사장과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 알바 모두에게 피해자가 손해 배상 청구를 했을 경우에 '사장과 알바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나요? (틀린 표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