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해설지 63페이지 중 1번 문제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라고 설명되어있고, 2번 문제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둘 다 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 주권주의만 되는 걸까요? 만약 선지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라고 나오면 집회 결사까지 넣었으니 틀린 선지가 되는 걸까요?
또 문제집 56페이지에 나온 개념 부분에서는 복수정당제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쓰여져있는데, 문제를 풀다보니 복수 정당제와 공무 담임권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두 개다 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개념이 맞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주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과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은 상당 부분 겹친다.’입니다.
그러므로 복수 정당제는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즉, 국민 주권주의가 전제되어야 자유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항에서 ①, ②, ③번 선지는 넓은 의미에서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문항에서 두 개 이상의 기본 원리를 A, B 등의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중 하나만 사용하므로 이 둘의 실현 방안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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