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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국어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

김민석2023.09.22페이지 : 0쇄 수 : 145답변현황 : 답변완료

99번 문제 4번이 답이라고 나와있는데,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지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부분을 놓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저는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서 이메일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완료
2023.09.25마더텅

안녕하세요, 김민석 님.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지권은 행사 가능합니다.

그 근거는 지문


❺-10~11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 A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B에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A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과 B가 보험금을 받은 보험 사고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로 들자면,

B는 이전에 위궤양으로 진단을 받은 일이 있음. 그런데 고의 혹은 과실로 이 사실을 보험사 A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시일이 지나 B의 다리가 부러지는 보험 사고가 발생함.
A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이후 B가 위궤양으로 진단받은 일을 A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을 A가 뒤늦게 알게 됨.
그러나 B의 다리가 부러진 보험 사고와 B의 위궤양에는 인과 관계가 없음.
따라서 A는 B에게 다리가 다친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반환받을 수 없음.
그러나 B가 위궤양으로 진단을 받았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실을 근거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
A와 B의 보험 계약 관계가 해지됨.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해지권이 발생되는 근거와 보험료를 지급한 근거가 같지 않으므로, A가 해지권이 행사 가능하다는 것과 선지 ④번의 상황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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