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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최가형2023.09.20페이지 : 3쇄 수 : 165답변현황 : 답변완료
문제에서 A가 법무부 장관이 사임하자 갑을 후보자로 지명했다고했는데
답에는 A가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있어서요!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설지가 잘못나온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2023.09.21마더텅
안녕하세요. 최가형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오류가 아닙니다.
공무원 임면권으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무 총리·국무위원·각부 장관·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제시문에 나와있는 A가 법무부 장관이 사임하자 그 후임으로 갑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인 공무원 임면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대통령의 권한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의 장(長)과 재판관을 임명하는 등의 여러 권한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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