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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정준영2023.08.04페이지 : 0쇄 수 : 341답변현황 : 답변완료
네이버에도 찾아보고 수특에도 찾아보니까 검사도 형사 미성년자를 송치할 수 있지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정답은 X 여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답은 O 라고 되어있는데 왜 O 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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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23.08.07마더텅
안녕하세요, 정준영님.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 즉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의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만 하며 검사는 이에 대해 가정 법원 소년부 송치,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공소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형사 미성년자를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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