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11번 4번 선지 해설에 오류 있는 것 같아 문의합니다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어보면
범죄가 적을수록 사회에 이익이 된다. 사회에 초래하는 해악이 큰 범죄일수록 적게 생겨나는 것이 공익에 합치된다. 따라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장애물의 크기는 그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리고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있고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서설을 읽어보면
처벌의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다른 요소들이 같다면 위법행위의 이득으로서는 유혹의 강도가 있다. 형량 문제는 위법행위의 이득과 더불어 제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요소들이 같다면, 형량 문제는 유혹의 강도와 함께 제기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무런 논란의 여지도 없다.
따라서 베카리아와 벤담 모두 긍정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시후님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학습에 혼란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은 3쇄에 수정 반영된 오류이지만, 아직 정오표 업로드가 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수정 내용입니다.
쪽수 |
위치 |
수정 전 |
수정 후 |
해설편 235p |
11번 4번 선지 풀이 |
첨삭 :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X 표시 및 "범죄 예방 효과, 범죄자 교화 효과" 첨삭
해설 : 베카리아와 벤담 모두 형벌의 크기는 범죄로 이끄는 유혹인 욕망이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 범죄자 교화 효과 정도에 비례해서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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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삭 :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X 표시 및 "범죄 예방 효과, 범죄자 교화 효과" 첨삭 삭제 & "간과한다"에 X 표시
해설 : 베카리아와 벤담 모두 형벌의 크기는 범죄로 이끄는 유혹, 즉 범죄 행위를 통해 얻게 될 이익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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