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0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154페이지 67번 문제, 4번선지 보시게되면, 형벌의 긍정적 결과가 형벌의 수단을 정당화하는가?라고 나와있는데, 베카리아는 그 질문에 대답을 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범죄자 교화와 범죄 예방, 사회 질서 유지와 같이 형벌의 긍정적 결과가 형벌의 수단을 정당화하니까 만약 사형제도 형벌의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면 사형제도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을 사상가인 베카리아는 사형제도를 대체적으로 반대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주호 님.
마더텅 <2020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교재에 대해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카리아는 유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베카리아가 형벌의 긍정적 결과가 형벌의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긍정적인 결과 보다는 유용성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더욱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정당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