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석지윤2023.05.17페이지 : 0쇄 수 : 257답변현황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4" 마더텅 정치와 법 257쪽 25번 2번 선지에서 질문 드립니다!
선지에 따르면 '(가)에서 갑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A 회사의 해고로 인해 근로 3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고 했는데, 이 것을 두고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근로3권이 침해됐다고 주장만 하고 부당 노동행위 구제 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있는건가요? (문제에서 근로 3권이 침해된 경우, 전부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로 연결해서 풀었어서..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완료
2023.05.19마더텅
안녕하세요. 석지윤님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②번 선지의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 A 회사의 해고로 인해 근로 3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는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료에서 (가)는 갑이 해고가 된 이후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지방 노동 위원회는 결정을 한 사이의 과정이므로, 갑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행위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구제 신청’을 하려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양식에는 ‘신청 이유’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한 이유로 인해 나의 근로 3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적게 되는데 이 부분을 선지로 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 A 회사의 해고로 인해 근로 3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은 갑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구제 신청을 했다는 것을의미합니다.
결국 ‘주장’했다는 것은 구제 신청서에 글로써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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