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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지윤2023.04.27페이지 : 0쇄 수 : 190답변현황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90쪽 43번 (나) 사례에서 피용자의 실수로 그림이 찢어진 경우, A에게 간접적으로 피해가 가므로 A는 '병'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래배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도 '병의 직원'에게 일반 불법행위를 따로 물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완료
2023.05.03마더텅
안녕하세요. 지윤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네,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병의 직원은 A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A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병은 직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므로 A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A는 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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