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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경제
박재준2023.04.25페이지 : 1쇄 수 : 69답변현황 : 답변완료
18번, a안은 비례세가, b안과 c안은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제 경우 *참고를 따라 c안에 초과 누진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설에서는 b안에도 초과 누진세가 적용된다고 보고 풀이하였는데,
*참고는 c안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답변완료
2023.04.26마더텅
안녕하세요. 박재준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A안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 없이 세율이 15%로 일정하므로 이는 비례세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안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7,000만 원까지는 15%이고, 7,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0%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안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 구간이 B안보다 더 촘촘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각 과세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는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안의 경우 7,000만 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7,000만 원을 초과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만약 과세 대상 소득이 7,100만 원인 경우 7,000만 원까지는 15%가 적용되고,
7,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만 원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표의 하단에는 C안 적용에 대한 예시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누진세율의 일반적인 적용 방식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다만, B안에 비해 C안이 과세 대상 소득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C안 적용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안과 C안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표의 하단에 제시된 누진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 해당 과세 대상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방식을 적용하여 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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