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윤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해당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엄격한 기준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주신 의견대로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제시문의 ㉠은 자유권입니다.

만약 해당 선지가 자유권에 대한 정답 선지로 출제되었다면 ‘참정권도 가능하다.’는 이의 제기 및 복수 정답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안전하게 오답 선지로 출제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