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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국어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

고다연2023.04.12페이지 : 0쇄 수 : 158답변현황 : 답변완료
일상에서의 예약의 한 예로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예약이라고 한다고 했고 법적으로의 예약으로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예약 완결권을 발샹시키는 예약이 있다고 하는데 기차탑승권 구매와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차를 타는 경우도 표를 예약한 사람이 역에가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기차 탑승이라는 급부에 대한 본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답변완료
2023.04.13마더텅

안녕하세요, 고다연 님.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 예약 →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 행사 =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돈 지불 = 본계약 성립

이 됩니다.

그런데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기차 탑승이라는 급부에 대한 돈 지불 = 본계약 성립이 됩니다.

즉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 할 때 이미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예약하여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켰지만, 그 날짜에 식당에 가지 않으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차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구입 시기에 이미 본계약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그 날짜에 기차에 타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계약에 해당하고,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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