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다연 님.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 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 휴가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사과 한 알이 1,000원에 팔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과는 가격이 어떻게 되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상품입니다.

1) 생산자에게 100원의 세금 부과

이렇게 되면 생산자는 사과를 1,100원에 팔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과 가격을 1,100원으로 올리면 소비자가 사과를 사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 조세를 전가하여 1,050으로 올려도 불안합니다.

사과와 같은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신선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니까요.

1,050원으로 올렸을 때 사과를 100개 파는 것보다, 세금을 생산자가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안전하게 1,020원 정도로 올려 200개 파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따라서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생산자 80원, 소비자 20원 부담)

2) 소비자에게 100원의 세금 부과

이렇게 되면 기존에 1,000원 주고 사던 사과를 1,100원 주고 사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사과를 사지 않게 됩니다.

사과처럼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고, 판매 기간이 제한적인(신선할 때 팔아야 하니까) 상품은 제때 팔지 못하면 생산자의 손해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생산자가 더 많이 부담하여 소비자가 사과를 살 만한 적정 가격(기존의 1,0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것보다는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더라도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파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