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김나민2023.02.15페이지 : 0쇄 수 : 245답변현황 : 답변완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가능한 나이는 몇살부터인가요 ? 244번에 보기 ㄹ은 갑이 14세 이상이고 을이 14세 미만인데 둘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245번에 보기 ㄹ에서는 을,병이 12세 아니면 17세인데 둘중 한명이 형사미성년자(10세이상 14세미만)에 해당되어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 햇갈려요 또 14세 이상이면 소년부 송치가 불가능 한가요?
답변완료
2023.02.16마더텅

안녕하세요. 김나민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가정(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가능한 나이는 10세 이상입니다.

2. 가정(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서장(10세 이상~14세 미만또는 검사(14세 이상~19세 미만)입니다.

244쪽 47번 보기 ㄹ의 경우 갑(14세 이상~19세 미만), (10세 이상~14세 미만모두 10세 이상이므로 가정(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갑의 경우 14세 이상~19세 미만이므로 검사을의 경우 10세 이상~14세 미만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송치합니다.

245쪽 49번 보기 ㄹ에서 을병은 한 명은 10세 이상~14세 미만다른 한명은 14세 이상~19세 미만이므로 한 명은 경찰서장에 의해서

다른 한 명은 검사에 의해서 가정(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245쪽 49번 보기가 헷갈린 이유는 검사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구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가?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결정(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결정)의 대상이 되는가?

가정(지방)법원 소년부에 누가 송치하는가?

10세 이상19세 미만

10세 이상14세 미만

×

경찰서장

14세 이상19세 미만

원칙적으로 검사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마더텅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사 응답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마더텅 출판사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교육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텅 출판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