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이채연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만큼 민주주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구성원의 수가 많고 의사 결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됨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구성원들이 의사 결정을 맡기는 방식인 간접 민주주의(대의 민주주의, 대의제)로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간접 민주주의적 요소이며,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누군가를 ‘선출’하는 과정인 ‘선거’가 실시된다면 그것은 간접 민주주의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