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아시다시피 보통 선거란 연령 이외의 자격 조건을 두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를 말합니다.
본 교재의 해설과 EBS의 해설이 다르다고 해서 둘 중 하나가 오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설의 방향이 다른 점은 제시문의 ‘18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18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연령 이외의 자격 조건을 두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로 해석한다면 ③번 선지가 오답인 이유는 ‘선거기 실시되지 않는 A시와 달리 B시에서 보통 선거의 원칙이 충실히 실현되고 있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자격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대 아테네처럼 시민의 자격에 있어 제한을 둔 상태라면 18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보통 선거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오늘날의 ‘시민’은 자격에 있어 큰 제한이 없지만, 분명 고대 아테네 또는 근대 유럽까지만 하더라도 ‘시민’은 자격에 있어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시민’에서 ‘시민’은 오늘날의 시민인지 근대 이전의 시민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제시문의 내용만으로는 보통 선거의 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③번 선지가 오답인 이유는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민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판단 불가이다.’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든 해당 해설의 논리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