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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김민지2022.11.11페이지 : 2쇄 수 : 101답변현황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재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 하는 것과 '침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고,

 

기본권은 한계를 준수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으나 침해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첨부파일
답변완료
2022.11.14마더텅

안녕하세요 김민지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해당 사항에서 이야기하는 '침해'는 불가침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한계를 준수해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것은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김민지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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