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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김민건2022.11.09페이지 : 3쇄 수 : 109답변현황 : 답변완료
109페이지 31번 문제에 보기ㄱ은 "ㄱ.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라고 나와있는데 을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99페이지의 표에서는 헌법 소원 심판은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심판"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국가권력의 행위인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법이 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완료
2022.11.09마더텅

안녕하세요 김민건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문에 "을은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중략>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법조항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볼 수 있습니다.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도 국가 권력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을 대상으로도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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