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ark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공무원 임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행정부와 동등한 위상을 가진 기관이며 헌법재판소 또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면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이들을 임명하며 이러한 권한을 "국가 기관 구성권"이라고 따로 이야기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면권이란 임명은 물론이고 해임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대통령은 이들을 해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공무원 임면권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