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윤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지도자격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 자의적으로 통치가 시행되는 인치(人治)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이 절차적 합법성만 갖추어져 의결됐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독일의 나치당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내고 독재체제를 이루어내 자의적으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즉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했습니다.

다만 이를 이해하실 떄는 "이론적으로 자의적 통치를 부정"한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인치(人治)"를 부정한다고 이해하시는게 더욱 정확합니다.

즉, 형식적 법치주의는 인치(人治)를 부정하고 법치(法治)를 긍정했으나 형식적 법치주의만으로는 합법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독재정치나 자의적 통치를 막을 수 없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