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107쪽 12번, ㄹ 선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누군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불법행위 성립 요건 6가지 중 책임능력 부분만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107쪽 12번 문제에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12번 문제에서의 ㄹ 선지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서술된 항목이 맞습니다.
또한 ㄹ 보기는 성립 요건 6가지의 인정 여부를 모두 고려했을 때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 단 하나라도 을의 법정대리인이 특수 불법 행위를 질 수 있다면 이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중에는 당연히 책임 능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쪽으로 해석하든 ㄹ 보기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