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2번에 ㄱ선지가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ㄱ. 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런데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는 경우' 와 ‘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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