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0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법과정치

이윤경2019.08.26페이지 : 3쇄 수 : 457답변현황 : 답변완료

18번 문제에서요! 갑은 기소유예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소되지 않았다 = 불기소 처분인가요 ??

기소 유예라면 검찰청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으므로 무조건 불기소 처분임을 확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2019.08.27마더텅

안녕하세요, 이윤경 님.

 

마더텅 <2020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법과 정치>교재에 대해 오류신고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사항은 오류로 다음 개정판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해설편 457쪽

문18번 ①번 선택지

첨삭

갑 X표시 첨삭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아닌 검찰에 청구’

갑 X표시 첨삭 표시 수정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라면 법원이 아닌 검찰에 청구

‘을’에 ‘X’표시 후 첨삭추가

아직 무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 

‘있다’에 ‘X’표시 후 첨삭추가

없다

문18번 ①번

선택지 풀이

전체 수정

① 오답. 형사 보상의 청구는 갑처럼 ~ 청구 할 수 있다.

① 오답. 갑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이 아닌 지방 검찰청 피의자 보상심의회에 청구해야 한다. 을은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아직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최초 신고자이시므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재해주신 핸드폰 번호로 일주일 내로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