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77쪽 1번 문제 '정치를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가 넓은 의미의 정치에는 해당하지 않나요?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의사 결정 과정은 그것대로 인정하고, 소수 정치 엘리트들이 독점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다른 의사 결정 과정도 정치로 인정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정치인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행위는 일종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여는 일종의 법률행위(계약 또한 법률행위입니다)이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행위이므로(또한 노트북이 처분 가능한 재산의 범주를 넘어서므로) 갑의 부모가 갑이 병에게 노트북을 준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의 부모의 경우 병이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노트북을 받은 것이라면 권리만을 얻은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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