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해설편 477페이지 59번 보기 ㄱ에 대한 선택지 풀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 수사를 종결해야한다'는 오류입니다.
기소 유예 역시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보기 ㄱ이 틀린 이유는 '공소시효의 완성'이 불기소 처분의 종류 중 '기소유예'가 아니라 '공소권 없음'의 경우를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기소 유예가 아니라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라는 설명은 명백히 오류이며, '검사는 기소 유예가 아니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야 한다.'로 바르게 정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님.
마더텅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오류로 다음 개정판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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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
위치 |
수정 전 |
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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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편 477p |
문제 59번 보기풀이 ㄱ |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 수사를 종결한다. |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검사는 불기소 처분 중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려 수사를 종결한다 |
최초 신고자이시므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재해주신 핸드폰 번호로 일주일 내로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