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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김민서2022.08.23페이지 : 2쇄 수 : 120답변현황 : 답변완료
77번 지방자치와 관련된 문제인데 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주민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도 의회에 직접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가능하지 않나요??
답변완료
2022.08.23마더텅

안녕하세요 김민서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서님 말씀대로 올해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 및 폐지안을 청구할 수 있게됐습니다.

하지만 해당문항은 21학년도 수능 문항으로 이 문제가 나올 당시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조례 제정과 개정 및 폐지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으로 저희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출판 당시는 개정안 시행 이전이었기에 이를 반영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주신 문항처럼 문제 출제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이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영향을 받은 문항들은 이번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에서 문항 삭제 등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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