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수아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생활과 윤리>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정적 정의에서 칸트의 "수단"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칸트 역시 경우에 따라 수단이라는 표현을 긍정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무조건적으로 수단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단순 암기해선 아니됩니다.(특히 환경윤리와 교정적 정의 파트))

 

 

우선 칸트가 반대하는 수단의 개념은 "어떠한 다른 선(특히 유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간을 한낱 도구로 사용 및 대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칸트에게 형벌이란, 어떠한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칸트는 인간을 수단인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았기에,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면 불가피하게 수단으로 대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에 긍정합니다.

즉, 인간을 수단인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면, 수단이라는 표현 역시 칸트에게 사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그러한 경우가 바로 '형벌'입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형벌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내용에 칸트 역시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해당 선지는 각 사상가들에 대해 "형벌은 공적 정의(칸트에게 있어 공적 정의란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를 실현하기 위해 가해지는 수단"인지를 묻고 있는 만큼, 

칸트에게 있어 형벌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수단)"이라고 해석하시면 학습에 보다 원활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질문주신 문항(2021년 7월 학평 19번)의 ㄴ.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해지는 수단이다."자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해당 선지는 본질적으로 "공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려면, 법을 어긴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옳은가?", 또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가?"를 묻고 있는 선지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형벌에서의 공적 정의란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public' 또는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즉, 각 사상가마다 주장하는 '공적 정의'는 각각 다릅니다.

 

<교정적 정의에서 각 사상가가 생각하는 공적 정의의 의미> 

 

 

칸트 : 정언명령, 도덕법칙, 동등성의 원칙,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 실천이성

 

루소 : 사회 계약의 목적 준수와 실현

 

베카리아 : 사회 계약의 목적 준수와 실현 + 공리의 원리 실현(최대다수의 최대이익) + 형벌의 지속성(종신 노역형)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화

 

벤담 : 공리의 원리 실현(최대다수의 최대이익)

 

 

그러므로 칸트에 있어서 위 선지는 "형벌은, 범죄 행위를 의욕하여 정언명령과 도덕법칙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하는 동시에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칸트는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해지는 수단"이라는 선지에 인간을 수단인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 인격성 정식(정언명령)의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루소 또한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해지는 수단"이라는 선지에 사회 계약론적 측면에서 동의할 것이고,

베카리아 역시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해지는 수단"이란 선지에 사회 계약론적 측면, 공리의 원리, 형벌의 지속성을 통한 범죄 예방 및 범죄자 교화의 측면에서 동의할 것입니다.

 

그만큼 해당 선지는 형벌에 관련된 학자들에 있어서 모두의 공통점이므로 D(갑0, 을0, 병0)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오류가 아닙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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