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문제편 223페이지 33번 문항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 역시 마더텅이 '기출문제집'인 점을 숙지하고 있고, 교재의 오류가 아닌 문항 자체의 출제 오류에 대한 가능성을 마더텅 집필진들께 여쭙고 싶어 글을 씁니다.
33번 문항의 1번 선지는 'ㄱ'의 경우라도 병이 3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의문이 들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현직 행정사분께 관련 질문을 몇 개 드렸고, 받은 답변은
1. 상속받을 채무보다 재산이 크더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2. 유언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입니다.
그렇다면 지문의 OO재단도 법인으로서 유언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고, 유언상속을 포기한 경우 갑의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경우 유언의 효력이 있는 경우라도 병이 법정상속분인 3억 원을 상속받을 '가능성'은 성립하지 않을까요?
제 논리전개에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노란색으로 마킹한 '유언상속을 포기한 경우 법정상속이 진행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찾지 못해 확언을 드릴 순 없으나 상식적으로는 저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집필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 님. 마더텅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을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느랴 시간이 오래걸렸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해당 답변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어떤 문제를 풀던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문제에 제시된 자료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문항 어디에도 OO재단이 갑의 유언에 의한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속 포기에 관한 내용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의견주신대로 유언이 효력이 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당연히 유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 문항에서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전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속 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제시되지 않은 내용까지 고려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식이라면, 정답으로 제시된 ⑤에서도 정이 상속을 포기하면 갑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으므로 ⑤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네요...
문항에 제시되지 않은 가정을 하고, 그 가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다수 대표제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에 A, B, C 세 후보가 출마하고 A가 60%, B가 30%, C가 10%를 득표했다면 누가 당선자일까요?
당연히 A가 당선되겠죠.
그런데 '만약 A가 후보를 사퇴할 수도 있으므로 당선자는 B가 될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B의 당선 '가능성'을 이야기 한다면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모든 문항은 오류가 될 것입니다.
문항에 제시되지 않은 '만약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