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김정윤 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주신 질문의 논리가 타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②, ③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불소급의 원칙을 연계하는 것은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문항은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만 출제 및 해설되었습니다.
힘든 수험 생활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
[마더텅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사 응답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www.toptutor.co.kr/mobile/survey_view.jsp?id=6&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마더텅 출판사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교육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텅 출판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