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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김정윤2022.05.16페이지 : 1쇄 수 : 204답변현황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204쪽 4번 문제의 5번 선택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병, 정, 무 중 무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인 을과 정 사이에서 출생했다는 점에서 혼인 외 출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후 인지절차를 거친다는 전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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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22.05.19마더텅

안녕하세요 김정윤 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법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생모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만 생부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을은 여자이므로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 즉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하더라고 인지 절차 없이도 친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무는 을의 직계 비속으로서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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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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