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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경제

김연태2021.11.09페이지 : 1쇄 수 : 336답변현황 : 답변완료
114번 해설로 x(소비세의 조세 저항이 약하므로 소득세보다 조세 징수 비용이 작음)으로 되어있는데 조세 저항이 약하면 조세 징수가 용이해져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답변완료
2021.11.14마더텅

안녕하세요 김연태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경제>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 저항이 약해 조세의 징수가 용이한 것과 조세를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 선지는 소비세의 경우 간접세이므로 조세 저항이 약해 조세를 걷는 과정에서 징수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세를 더 많이 걷기 위해서는 세율을 올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더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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