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예진 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불기소 처분은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기소 유예처분은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속 수사를 받은 뒤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더라도 형사 보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형사보상제도: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금된 경우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형사보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저희의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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