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채린 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윤리> 교재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루소는 인격 존중의 차원에서 사형 찬성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가 함부로 맞다, 아니다라고 확신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루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루소가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 혹은 존중하면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수능 문제와 교육청 학평의 선지들을 근거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 주신 해당 문제에서(교육청 모의고사라서 평가원의 입장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베카리아는 살인자라고 해도 생명 박탈권은 양도 불가하므로 사형을 반대하고 다른 형벌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베카리아의 주장을 문제에서는 형벌 집행 시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베카리아와 동일하게 사회 계약론적으로 사형 제도를 바라보면서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이 생명 박탈권을 양도 하였다고 베카리아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루소의 경우

살인자가 살인 행위로 인해 생명권을 박탈당했다고 보기에 이 문제의 이 선지 안에서 보았을 때 루소가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1학년도 수능 19번 문제의 5번 선지를 근거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까만책 해설편 230p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가원에서는 따로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지 않지만, 이 문제의 정답이 2번이기에 5번 선지를 옳은 선지로 간주하였습니다. 

즉,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목적적 존재로 대우 받아야 함을 간과한다.'라는 문장이 칸트가 루소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알맞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루소의 경우 살인 행위를 저지른 살인자는 적어도 사회 내에서는 인격을 상실하였기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자를 공공의 적이자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간주하는 루소가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했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평가원 문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루소의 입장을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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