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이채린2021.10.24페이지 : 0쇄 수 : 112답변현황 : 답변완료
40번 ㄷ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 관련 원칙적으로는 기본권 제한 불가지만 더 큰 자유를 보장할 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아는데요, 이 기본권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이 포함되나요 ?
답변완료
2021.10.25마더텅

안녕하세요 이채린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윤리> 교재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롤스가 말한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절대 제한될 수 없는 제 1원칙의 '자유'라는 권리가

또 다른 자유를 위할 때에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본권에는 거의 항상 '자유'라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제한이 된다, 안 된다의 서술보다는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제한되는 사회는 절대 정당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으며

그 제한조차도 더 큰 그 권리를 위할 때에만 제한될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됩니다. 

 

따라서 ㄷ선지의 경우에도 모두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마더텅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사 응답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www.toptutor.co.kr/mobile/survey_view.jsp?id=6&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마더텅 출판사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교육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텅 출판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