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안녕하세요 이채린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윤리> 교재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롤스가 말한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절대 제한될 수 없는 제 1원칙의 '자유'라는 권리가
또 다른 자유를 위할 때에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본권에는 거의 항상 '자유'라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제한이 된다, 안 된다의 서술보다는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제한되는 사회는 절대 정당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으며
그 제한조차도 더 큰 그 권리를 위할 때에만 제한될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됩니다.
따라서 ㄷ선지의 경우에도 모두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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