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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최정애2021.10.13페이지 : 0쇄 수 : 209답변현황 : 답변완료
108번 문제에 2번 선지에서 지자체의 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규칙을 제정할수 있는데 해설지에는 조례라고 적혀있습니다
답변완료
2021.10.19마더텅

안녕하세요 최정애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법>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설명드리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역할입니다.

다만 '필요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보다 하위에 있는 '규칙'을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2번 선지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으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조례를 집행한다'는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저희의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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