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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박은서2021.10.01페이지 : 0쇄 수 : 193답변현황 : 답변완료
마더텅 정치와 법 까만책 193p의 개념 더하기 부분 중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개념의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싶어 문의 남깁니다! 교재에는 책임 무능력자의 정의가 책임 능력이 없는 자로 심실 상실자와 미성년자들 뜻한다. (민법 제753조, 민법 제754조)로 기재되어 있는데 미성년자 중에서도 책임이 있는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중에 일부 책임 무능력자가 있는 게 아닌가요?
답변완료
2021.10.06마더텅

안녕하세요. 박은서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자가 어느 정도의 연령에서 책임능력을 갖추는가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보면대체로 12세를 넘어가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가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교재의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오류로 다음 개정판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문제편 193p

필수개념4

책임 무능력자

 

책임 무능력자

책임 능력이 없는 자로 심실 상실자와 미성년자들 뜻한다. (민법 제753조, 민법 제754조) 

책임 무능력자 설명 삭제

 

최초 신고자이시므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재해주신 핸드폰 번호로 일주일 내로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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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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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마더텅 출판사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교육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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