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박은서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자가 어느 정도의 연령에서 책임능력을 갖추는가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12세를 넘어가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재의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오류로 다음 개정판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
위치 |
수정 전 |
수정 후 |
문제편 193p |
필수개념4 책임 무능력자 |
책임 무능력자 책임 능력이 없는 자로 심실 상실자와 미성년자들 뜻한다. (민법 제753조, 민법 제7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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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무능력자 설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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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자이시므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재해주신 핸드폰 번호로 일주일 내로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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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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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optutor.co.kr/mobile/survey_view.jsp?id=6&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마더텅 출판사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교육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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