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연호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사회·문화> 교재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과 수혜자 부담 원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2019년 10월 학평과 2017년 7월 학평에서의 차이점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존재하는 것인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의 차이에 있습니다.

사회 보험의 경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 보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경우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사회 서비스의 경우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나타나지만, 부담 능력이 없는 국민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제도는 사회 보험입니다.

사회 서비스의 경우  일부에서만 수익자 부담 원칙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회 서비스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보험과 사회 서비스 모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 나타나므로 사회 보험과 사회 서비스 모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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