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영 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25회 국어 영역> 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포괄적 위임은 특정한 행정 규제의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것입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것과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문에서는 포괄적 위임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그 뒤에 ㉠과 관련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 위임과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하는 것 모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재질문 바랍니다.

 

2. 예를 들어 어떠한 법률이 'A일 경우에는 B를 C한다'라고 돼 있고, 이를 토대로 'A일 경우에는 B를 C-1한다'라는 규제 사항을 새로 제정한다면, 새로 만든 행정 규제에서는 근거 법률의 A, B, C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그 그 법률에 근거를 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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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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