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163페이지 20번 문제, 2번 선지의 선택지 풀이가 잘못되었습니다. 직권 상정은 상임 위원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지연될 경우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은 현행법에 맞지 않습니다. 직권 상정의 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8대 국회에는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안건이 99건으로 법안날치기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직권상정의 요건이 제한되었다. 선진화법 이전의 직권상정 권한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안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선진화법 이후에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안녕하세요 유연호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문항은 2012학년도 수능 8번으로, 학생분이 문의주신 이유와 같은 이유로 과거 국회법 관련 문항이므로 내년 교재에서는 삭제될 예정입니다.
과거의 국회법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로 요건이 제한된 것이 맞습니다.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작지만 소정의 기프티콘(CU편의점)이 작성해주신 핸드폰 번호로
일주일 내에 발송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마더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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